【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 청년일보 】 국방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민간 병원에 군의관 100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지난 11일에 이뤄진 1차 파견에서 국군병원 근무 인력 뿐만 아니라 야전부대에서도 군의관을 차출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날 언론보도 및 국방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는 2천400여명의 군의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병원을 비롯한 국군병원, 사단, 연대, 대대 등 야전부대 의무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병원에 100명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뿐만 아니라 야전부대에서도 복무 중인 군의관을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전부대 의무대 군의관을 선발하면서 인력을 권역별로 재조정해 장병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군의관 100명 추가 파견 여력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28일째인 전날 정오까지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은 총 306명이다. 병원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에서 138명, 대전병원에서 53명, 양주병원
【 청년일보 】 국가보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군 복무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군 복무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군 복무를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는 각 군 복무기간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변경안은 육군 복무기간을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해당 변경안이 시행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군 의무복무자들에 대해서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참전영웅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유공 인정 기준도 재정립한다. 또한 보훈병원과 관련된 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의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고, 연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신고가 5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이달 15일까지 상담한 총 1천414건의 사례중 509건은 피해 사례로 접수됐다. 신고된 피해 사례의 27.7%(141건)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는 수술 지연이 68.8%(35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등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8.7%(197건)로 가장 많았다. 중대본은 "정부는 접수된 피해 사례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수술과 입원 조치 15건, 수술 일정 예약 4건, 진료 거부나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지도 85건 등이다.
【 청년일보 】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국의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단가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행위를 증가시키면 수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료 성과보다는 검사 및 처치 등의 행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치료 성과나 의료비 증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수가를 지불하게 돼 '과잉진료'를 유발하지만, 중증환자의 치료나 수술 등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한 달여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지 대상인 탄도미사일로 보면,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내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우체국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7일 내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
【 청년일보 】 4·10 총선을 앞두고 설화에 여야의 공천 취소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이 불거진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지역 후보직을 박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야당은 '이종섭 빼돌리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의 유효성을 근거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사직과 겸직이 제한된다고 강조하고 다른 의료기관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유효한 명령은 모든 전공의가 준수해야 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가 민법상 계약해지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설화'에 줄이은 공천 취소...중도층 민심에 '노심초사' 여야를 막론하고 당원 투표가 반영된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직을 따낸 이들의 공천 취소에 이목이 집중. 4·10 총선을 26일 앞둔 지난 15일 정치권에서는 국민
【 청년일보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을 바꾸고,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동안 세입자 변경 시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이랜드건설,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등의 경영진도 참여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세제도가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혼잡을 줄이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착수했다. 15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및 비급여 환자 비율은 27%에 달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와 재난 대응을 위한 주요한 병원으로 기능하며,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퇴직 이후에도 경증 및 비급여 환자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적절히 안내해 인근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위협하는 대신, 전공의들과 의대 학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도록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5선 중진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4일 여의도 당사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천 취소 이유에 대해 공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청주상당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의결을 건의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 의원은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총선을 겨냥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정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관위의 공천 취소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정 김현아 후보의 단수 공천 취소와 지난 8일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일호 후보의 공천 취소를 포함 3건이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