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탑승한 선박 1척이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됐다가 화물 등을 탈취당하고 15일 풀려났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적에게 피랍됐던 '석세스9호' 관련, 오늘 오후 7시 30분께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교신에 성공해 우리 국민 1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적들은 선박에 실려있던 화물 및 개인 물품을 탈취하고 도주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석세스9호는 싱가포르 국적의 4천300톤급 유류운반선으로,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코트디부아르 남방 309해리(약 572㎞)에서 해적에 피랍돼 연락이 두절됐다. 이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한 미얀마인 15명과 기관장 한국인, 싱가포르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등이 탑승했다. 정부는 석세스9호와의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을 선사 측으로부터 접한 뒤 11일 새벽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가동해 왔다.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인근 재외공관에 비상대책반을 차리는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도훈 2차관 주재로 수 차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박 장관은 현지 공관과 화상회의를
【 청년일보 】인천시 서구 중봉지하차도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34분께 인천시 서구 중봉지하차도에서 A(54)씨가 몰던 25t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여파로 경서삼거리에서 북항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와 반대편 2차로 도로 중 1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화재로 화물차 엔진룸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 발생 소식을 알리며 "도로가 혼잡해 정체가 심하니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물차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미국법이 비공개로 정한 제공 내역은 구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미국법과 한국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2심 판결 가운데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 청년일보 】강원 강릉 산불이 강풍 속에 해안가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 기준 산불은 발생 지점에서 2㎞가량 떨어진 해안가로 번진 데 이어 북쪽으로 확산 중이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대응 수위를 '산불 3단계'로 한 단계 올렸다. 산불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 100∼3천㏊, 평균 풍속 초속 11m 이상, 예상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에서 48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산림 당국은 소방 당국과 함께 진화 장비 107대와 진화대원 1천41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 당국은 오후 1시경 축구장 면적(0.714㏊) 144배에 이르는 산림 약 103㏊가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설 피해는 주택 28채, 펜션 12채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됐으며, 기타 1채와 호텔 4동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강원도는 총 40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경포대초등학교 학생들도 화재 발생지와 거리가 먼 초당초교로 에듀버스를 이용해 대피한 뒤 귀가했고, 사천중학교도 단축수업을 했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두 개 학교 외에도 강풍으로 인해 속초지역 12개 중고교가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했으며,
【 청년일보 】강원 강릉시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면서 소방청은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나 현재 강풍을 타고 민가 등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 오전 9시 18분부로 소방청은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9시 43분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산불로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소방 대응 1단계는 1개 시군구 자원으로, 2단계는 2∼4개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한다. 3단계는 5개 이상 시군구 자원이 동원된다. 강릉시는 경포동 10통·11통·13통 등 7개통 주민들에게 경포동 주민센터, 아이스 아레나로 대피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 2호도 발령했다. 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소방력 동원 규모에 따라 1호(당번 소방력의 5%), 2호(10%), 3호(20%)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1호는 동원력이 250명 미만, 2호는 250명 이상 500명 미만, 3호는 500명 이상이다. 현재 소방력 235명을
【청년일보】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 적용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과 관련, 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9월 당시엔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추돌해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졌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아홉살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정책연대는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번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
【 청년일보 】 경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유포 사건과 관련 마약 제조·전달책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성분이 든 마약 음료를 제조해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날 오후 4시40분께 A씨를 강원 원주시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작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전날 오후 2시50분께 B씨를 인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남구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 준 일당에게 총 100병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중 실제로 고교생에게 건네진 것은 10여병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음료를 마신 피해자가 현재까지 7명(학부모 1명 포함) 신고된 만큼 피해자가 두어명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일당이 범행을 공모한 장소에서 30병을 회수했다. 나머지 약 60병은 피의자들이 검거 전 자체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 】법원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납치·살인을 직접 실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20대 이모 씨 등 5명으로 늘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주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천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천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힌 관
【 청년일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시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이날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곧바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며, 조씨 측이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판부가 조씨의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에는 부산대 측의 결정에 절차상 하
【 청년일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
【 청년일보 】 경기 성남시에서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이곳을 걷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30대 후반의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자역 방향으로 보행로를 걷다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보행로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전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며 "CCTV 영상을 보면 보행로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빗속에 정자교 위 보행로를 걷던 피해자 2명은 5m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추락했다. 무너져 내린 보행로는 전체 108m 구간 중 50여m이며, 교량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 부근에는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왔다. 사고 당시
【 청년일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교각 난간 보행로 붕괴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5일 오전 9시 45분께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인 정자교의 난간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대 남성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져 내렸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교각으로, 총 연장 108m 규모로 도로 양측으로는 보행로가 있어 도보 횡단이 가능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자교의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