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성할당제(女性割當制)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기용하는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다. 할당은 '몫'을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여성할당제의 명분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구조적 억압과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고위직과 선호되는 직업의 성비는 남성이 우세하고,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만큼 여성에게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여성 전체를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묶는 행위다. 같은 여성이라도 흙수저가 있는 반면 금수저도 있다. 저학력자와 고학력자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 이처럼 사회적 위상과 이해관계가 다른데, 단지 성별이라는 척도로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할당제는 애초부터 기회의 균등이나 능력, 역량, 실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불공평은 물론 성과나 효율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문화와 풍습적인 문제를 할당제라는 법적 제도로 보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여
【 청년일보 】 일반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는 정보 열위에 있다. 기관투자자 같은 전문가 그룹과 동등한 입장에서 직접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간접투자다. 전문가 그룹에 투자를 의뢰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펀드(fund)다. 개인투자자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형성한 자금을 여러 종류의 자산에 투자한 후 얻은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다. 펀드는 크게 공모(公募)펀드와 사모(私募)펀드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모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공개적으로 50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아 운영한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다.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 규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 외부 감사 등이 실시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펀드 공모에 나서기 전에는 약관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자산을 운용할 때는 동일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고, 동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20% 이상은 매입할 수 없다. 정기적으로 성과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사적(私)으로, 즉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상당한 수준의 재력가는 물론 기관투자자
【 청년일보 】 토지(土地)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 요소이자 기반이다. 토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작물과 가축을 기를 수도 없다. 사실상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토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구는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하지만 토지는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역사상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은 토지 소유 문제에서 비롯됐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상적 기원을 따지면 고대 중국의 정전제(井田制)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요즘 화두로 떠오른 토지공개념의 시조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지 조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왜 세상은 날로 진보하고 있는데, 빈곤한 자들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답은 토지였다. 토지 소유자들이 지대(地代)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땀흘려 일해도 지대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대안으로 토지단일세를 제시한다.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되 이외의
【 청년일보 】 역사관(歷史觀)은 역사 인식, 특히 역사학의 기본 틀이다.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역사관은 변한다. 당초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도덕과 종교에 기초한 관념사관이 지배했다. 이를 뒤엎은 것이 실증사관이다. 참과 거짓을 구별해 객관적 기록을 재구성하고, 선입견을 배제한 채 역사 자체의 법칙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다. 실증사관은 역사학에 자연과학의 객관성을 도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 자체가 주관성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전제에다 자연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반론과 반증이 쌓여가면서 거센 도전을 받게 된다. 이후 역사관은 과거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증사관과 인간의 인식을 떠나서는 역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상대주의를 모두 수용하게 된다. '역사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E.H. 카는 객관과 주관으로 대립되는 역사관을 절충한 대표적 역사가다. 실증사관 못지 않게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유물사관이다. 물질과 자본에 의해 인간의 역사가 결정된다는 유물사관은 얼핏 관념사관과는 정반대로 보인다. 하지만 유물사관은 머리 속에 절대불변의 공
【 청년일보 】 청년(靑年)은 한국 정치, 특히 정당의 위기 때마다 불려나온 '중고 신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정당이 청년정치를 실질적 고민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대 국회의원을 뽑은 지난 2012년 4·11총선 때부터다.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표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청년 영입에 나선 것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공모했다.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를 모방한 것이다. 하지만 첫 시도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안정권에 청년 몫 4명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원자 389명 가운데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 등 2명만 선출했다. '보여주기'라는 비난이 나왔다.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선출 방식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돈'과 '백그라운드'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2016년 4·13총선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공모는 폐해가 더욱 심했다. 한 후보자는 당직자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사전 코치 받은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4년 전에는 없던 100만원의 신청 비용도 생겼다. 경선 과정도 5분 면접에 그쳐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그나마 청년 비례대표
【 청년일보 】 폰지게임(Ponzi Game)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금융사기를 말한다. 폰지게임은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줄어들거나 일시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파산하게 된다. 폰지사기(Ponzi Scheme)라고도 한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암울한 결과가 뻔한데도 당장 들어오는 보험료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에 바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公的年金)이 폰지게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계속 부담을 떠넘기는 재정운영으로 어느 시점에 이르면 미래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적연금 재정운영을 비판하는 정적(政敵)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연금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오는 '위기 경고'다. 차기 한국연금학회 회장인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이창수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연금학회·인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65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연령에 속하는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창수 교수는 또 "공적연금 적자가 2088년에는 1경4000조원을 넘을
【 청년일보 】 권력투쟁 과정에서는 항상 음모와 의혹이 난무한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탈환하려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정치공작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상대 진영이나 후보에게 최대한 흠집을 내야한다. 권력을 잡으면 정치공작의 '원죄'도 묻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법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공작은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정치공작이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장시간 듣게 되면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거나 세뇌당하게 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정보 자체가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병풍사건이 대표적이다. 병풍사건은 지난 2002년 대선(大選) 당시 김대업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회창 후보 관계자들이 병역문제와 관련해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는 물론 KBS 등 지상파 역시 대대적인 보도에 나서 대중들에게 병역면탈이 사실인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와 새천년민주당 등 여권은 "179㎝의 키에 45㎏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장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
【 청년일보 】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세계 석유 매장량의 5분의 1을 갖고 있다. 질 좋은 석탄, 철광석, 보크사이트에 금광도 수두룩하다. 다이아몬드도 나온다.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서쪽은 만년설이 덮인 안데스 산맥이 자리잡고 있고, 남쪽으로는 아마존 정글이 풍부한 산소와 물을 공급해 준다. 농업에 안성맞춤인 토질과 기후다.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수백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미는 독립을 통해 20여개 국가로 나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백인인 스페인 사람과 원주민은 물론 다른 곳에서 유입된 인종이 섞이면서 다양한 혼혈이 발생한다.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물라토, 원주민과 흑인의 혼혈인 잠보가 바로 그들이다. 이처럼 무지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는 무엇보다 통합이 중요하다. 하지만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거꾸로 갔다. 빈민에게는 영웅으로 불렸지만 백인과 중산층에는 독재자로 군림했다. 독재자는 국민 편가르기를 먹고 산다. 민족과 반민족, 무산계급과 유산계급 등의 이분
【 청년일보 】 '저녁이 있는 삶'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손학규 당시 상임고문의 대선(大選) 슬로건이다. 그 때는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가장 멋진 슬로건의 하나로 꼽힌다. 물론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대선 슬로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변화, 우리는 할 수 있다(Change. Yes We Can)'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은유적 표현이지만 당시의 묵직한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었다. 장시간 노동, 가족해체, 과도한 사교육비, 청년실업,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가 가장 풀기 힘든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빨리빨리'만 외쳤던 압축성장의 폐해에 대한 자성의 의미도 담겨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으로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슬로건을 부러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학규 고문의 저녁이 있는 삶이란 슬로건은 정말 좋다. 제가 나중에 대선후보가 되면 손 고문에게 그 슬로건 좀 빌려쓰겠다고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저녁이 있는 삶이 그렇게 좋은 반
【 청년일보 】 전랑(戰狼)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중국의 액션 영화다. 당시 보통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지만 2017년 속편으로 나온 전랑2는 대박을 쳤다. 중국 관람객 1억5000만명을 동원하며 56억7886만 위안(8억7400만 달러)을 벌어들였다. 물론 중국 내 흥행 역대 1위 영화가 됐다. 전랑이란 '늑대 전사'를 의미하는데, 전편은 인민무장경찰부대 출신의 주인공이 미국 네이버실 출신의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편은 유엔(UN)이 포기하고 미군도 철수한 아프리카에서 납치범을 물리치는 내용이다. 이 영화의 포스터 문구는 '중국을 범하는 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멸한다'는 것이다. 전랑외교는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중국 외교관들이 상대국을 향해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며 공격적인 외교를 펼친다는 뜻이다. 전랑외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천명한 중국몽(中國夢), 대국굴기(大國崛起)와 맞물리면서 중국 외교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G2로 불리며 세계 2위로 올라선 경제력, 그리고 확장된 군사력이 힘의 원천이다. 그리고 이는 상대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무력 위협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역시 경험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 청년일보 】 야당에 언제든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집권 세력의 두려움은 독주(獨走)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이후 야당의 존재감은 사실상 부재(不在) 상태를 면치 못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태어나서는 안될 귀태(鬼胎) 당으로까지 몰고 갔다. 귀신에게서 태어난 아이 또는 불구의 태아를 의미한다. 사실상 무장해제 당한 셈이다. 지난 2019년 연말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에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날치기 통과시켰다. 며칠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예산안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다음해 치러질 4·15 총선을 겨냥한 초대형 거품 예산을 거의 손대지 않고 통과시켰다. 더구나 민주주의 경쟁 규칙에 해당하는 선거법과 한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공수처법까지 군사작전 벌이듯 처리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과 제도를 야당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 청년일보 】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일자리 정책을 중요하게 제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일자리 부족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해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질(質)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며, 불안정·저소득 일자리의 늪에 갇힌 사람들에게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것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시계(時計)를 2017년으로 되돌려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그해 1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은 예산만 22조원이다. 이는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 많은 예산을 4대강 사업 같은 '쓸데 없는' 곳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으면 일자리 100만개는 만들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4대강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4대강 정비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국정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