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택배를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100여명의 약 60%가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많이 들어가는 업역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분명히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
【 청년일보 】 지난주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인간 엇갈린 행보가 주목받았다. 증권가는이에 대한 분석에 분주했다. 9월의 경우 외국인 채권 보유액은 감소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사태를 야기한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을 밝히는 한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불법 공매도 정황이 8월에만 1만건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증시에서 니콜라를 저격했던 힌덴버그리서치가 루프 인더스트리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소식과 K-OTC 시장의 거래대금이 1조원을 최초로 돌파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 코스피, 개인·외인 움직임 엇갈려…원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이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개인이 차익실현 한 후 외국인이 사는 양상. 최근 외국인은 개별종목 장세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외국인의 수급동향은 원화 흐름과 공매도 금지 조치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뤄진다는 진단. 외국인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업종 등 실적이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관련주를 순매수하는 모습. 외국인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1조888
【 청년일보 】 NH투자증권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모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의 펀드 상품 판매 결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은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의 상품 판매 과정을 세세히 물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의 전화를 받고 담당자에게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긴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사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말한 “경영진이 금융상품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다”와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정 사장은 다만 자신의 업무 특성상 자산운용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옵티머스 관계자와 만난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 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상품을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이 같아서 견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취지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반적
【 청년일보 】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도 여야의 갑론을박으로 얼룩졌다. 이에 국정감사 향후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은 15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에게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옵티머스 문건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일이 옵티머스와 남동발전 사이에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남동발전의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사업이 한 달 남짓 정보를 입수하고 35일 만에 적격 심사를 받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 통상 남동발전의 사업 개발 과정과 다르다"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옵티머스 측 문건에 나온 그 누구로부터 추천이나 부탁 전화, 면담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을 추궁했다. 이에 유 사장은 "없다"면서 옵티머스, NH증권 관계자 등과도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문제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본다"며 "이를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공세가 국민을 피곤
【 청년일보 】 13일 제약업계 주요 이슈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중남미 최대 바이오제약 시장인 브라질에서 ‘허쥬마’와 ‘트룩시마’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은 자회사 얀센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으며, 진매트릭스는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네오플렉스 COVID-19’ 제품 정식 허가를 획득했다.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가 지난 2015년 이후 3상 조건부허가를 내준 의약품 4개 중 1개가 현재까지 생산실적이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의경 처장이 직무관련 업체 모기업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손소독제 10개 중 1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 등 안전 체계를 훼손하는 사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셀트리온헬스케어, 브라질서 ‘허쥬마·트룩시마’ 수주 성공…항암제 시장 ‘확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중남미
【 청년일보 】 최근 9년가량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소 2억8천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미미해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9년 가량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소 2억8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약 2억8천44만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 기간 38개 기관에서 208만9000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같은 기간 245개 기관, 2억2천560만6000건이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9개 기관에서 5천274만50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규모에 비해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만1813건에 그쳤다.
【 청년일보 】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피감기관 국감에 출석하게 될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이슈부터 백신 상온 유출 사고, 보툴리눔 톡신 원료 관리 부실 등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23일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 총 14명의 일반 증인과 23명의 참고인을 결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표 수장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식약처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1상 결과를 임의로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 띄우기 등의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역시 식약처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위험성이 높은 보툴리눔 톡신 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유통
【 청년일보 】 명진고를 운영하는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과 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 해임과 관련해 김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 교사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측은 “교육위 차원에서 이사장과 손 교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교사노동조합는 손 교사를 해임·임용취소 한 것은 법인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교사채용 당시 명진고 전 이사장이 손 교사에게 5천만원을 요구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 손 교사가 개입했을 것으로 법인이 추정하고 이에 대해 보복한 것이란 추측이다. 이에 대해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는 자신이 먼저 임용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돼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크게 손상했다”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9월 정기국회 이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해마다 '깜깜이 심사' 논란이 일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개정안에는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개최하도록 못 박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 등에도 국감은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그간 '의결에 따라 정기회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개최해왔다.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마치면 정기국회에서는 차후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예결위의 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 약칭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다"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 수석부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 종료 이후 조속한 시일 내 확대재정관리점검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신임 총재가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지목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일치하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 경제 환경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중앙재정 집행속도를 끌어올리고 지방재정, 교육재정도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감이 종료된 후 조속한 시일 내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속도 배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과 정부 발목잡기에 매달릴 심산인가. 국회를 등지고 국론분열 장외집회에 몰두해 민생경제입법은 국회에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 발목잡기 투쟁을 하루빨리 중단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26일이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에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사 임직원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 6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중 약 79%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17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
【 청년일보 】 여야가 내달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차례 '증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별 신청된 증인·참고인에 관심이 쏠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 씨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상임위별로 수십명씩 '무더기 신청'이 쏟아지면서 전체 증인·참고인 규모가 200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최대한 많이 불러 관련 내용을 따지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상임위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의 처남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씨와 같은 회사 대표인 서모 씨, 모회사인 두우해운 대표 이모 씨, 정태순 한국해운연합회장 등도 불러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 등을 따지기로 했다. 다른 상임위들은 아직 증인 채택을 완료하지 못했다. 조 장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 가장 주목받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총 69명의 증인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