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물납주식 고평가 개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평균 13%로 낮아 투자 유인이 작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매각 실적이 저조하고 보유 기간도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물납주식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정체기업)을 선정해 경쟁입찰 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를 산출할 예정이다. 수요 다변화를 위해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술기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범부처 차원의 TF를 처음으로 열어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 T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탄소중립선언 등으로 촉진된 사회·경제구조 및 기술 급변에 대응해 기술기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됐다. TF는 민간 투자 방향,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성장 가능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산업을 발굴하고, 신산업별 기술 수준·시장 상황 분석 등에 기반해 해당 산업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TF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주도적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는 대한상의 등 정책협의회를 통해 민간과 상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5개 분야의 작업반별 주무 부처는 세부 운영계획도 발표했다. 주무 부처 1급,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에서는 이달 작업반별로 1∼2회 회의를 열어 정책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가 주요 과제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향을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고용 지원의 정상화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 3년이 지난 관행적인 보조·출연 사업은 지원 필요성과 규모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 부진·저성과·유사 중복 사업 등은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재정사업평가는 평가지표 표준화 등으로 체계화한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정부 주요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재정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수립·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키로 했다. 그간 따로 운영돼온 사회보험정책협의회, 지출구조개혁단, 장기재정전망위원회도 협의회로 통합해 재정 이슈를 폭넓게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경제활력 제고, 한국판 뉴딜 등 미래 혁신 투자, 민생·포용
【 청년일보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올해 경기 부양 차원에서 100조원 상당을 재정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제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 1인당 40만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할 때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100조원을 쓸 수 있다"면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논의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에 대해 "돈을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으나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과거에 우리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면서 "이게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국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처음으로 통화해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옐런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옐런 장관과의 통화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기조의 재정·통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저소득 국가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일반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후 변화 부문에서 홍 부총리는 "오는 4월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와 5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 청년일보 】 한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들이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가 한국의 ESG 신용영향 점수(CIS)를 최고등급인 1등급(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개국에 대한 ESG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E·S·G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국가별로 E·S·G 각각의 점수(IPS)를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후 각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를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세부 분야별 평가(IPS)에서 환경 2등급(중립적), 사회 2등급(중립적), 지배구조 1등급(긍정적)을 획득했다. 환경은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가지 세부 항목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다. 사회는 '교육', '보건 및 안전', '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내수 위축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12월에는 카드 국내 승인액이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주저앉는 등 주요 소비지표가 완연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재부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경제 회복 기대도 확산"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확대됐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낸 기재부는 이번 달에도 '불확실성 지속'을 언급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실물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확대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코로나19 확산 지속,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실물지표 개선세가 다소 약화됐으나 최근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고용 충격에 본격 대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고용 확대로 충격 극복에 나서는 셈이다. ◆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인원 지난해 比 12% 가량 확대 정부는 단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인원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4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달 중 공공기관 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간 2만2000명 규모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인턴을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경영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공무원도 약 3만명 충원한다. 충원 인원은 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이 1만3000명 규모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을 3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
【 청년일보 】 10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채무는 82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수입은 줄었으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집행 등으로 지출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 세수 8.8조 감소…"법인세 감소 폭 최대" 기획재정부는 12일 작년 11월까지의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천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세(-16조4천억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4조1천억원), 관세(-1조원), 교통세(-6천억원)도 줄었다. 반면 소득세(8조5천억원)는 늘었다. 법인세보다는 코로나19 타격을 덜 받은 측면이 있고 양도소득세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3조4천억원)도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는 국내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는 말처럼 올해 우리 경제가 세찬 맞바람을 뚫고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지원과 피해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재부는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천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연말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늘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겠다"면서 "부동산과 가계 부채, 인구문제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세심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올해 브이(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를 달성하고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더 뛰겠다"고 선언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
【 청년일보 】 올해 기획재정부의 정책 최우수선수(MVP)에 '59년 만의 4차 추경'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MVP는 정책 성과를 높이고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재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을 투표로 선정하는 행사다. 올해에는 일반 국민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 등 총 4422명이 6개 분야 27개의 정책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했다. 최고상인 으뜸상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편성한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이 선정됐다. 정부가 한해에 추경을 4차례나 편성한 것은 59년 만이다. 버금상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선정됐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참신상에는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 코로나19 신속 검사 지원, 홍보가 잘 됐던 미인상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성과를 의미하는 그림자상에는 외평채 마이너스 금리 발행, 실패 위험에도 과감하게 실행한 도전상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이 꼽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지원금 집행 준비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화상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초중순부터 (3차 지원금이) 현장에 지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꼭 이뤄내야 한다"며 기재부 직원들에게 '강한 돌파력'과 '빠른 속도전'도 주문했다. 또 "내년 시작과 함께 고용대책 등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정책과제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즉각 착수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은 코로나19 위기로 전 국민이 힘들었고 고군분투했던 1년이었다"며 "기재부 직원 모두가 경제방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준 결과 엄중한 방역 상황,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기재부와 직원은 우리 경제를 지키고 혁신해 나가는 전위대로서 늘 소명감과 자긍심을 가져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