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절반 가까이 허용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관련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요청이 있다면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연히 판단해 승인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행업계 등에서 이번 사태로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감이 경제에 과다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관련 전문가가 방송 등에 나와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지난 4일 가동한 민간협의체를 통해 민간 분야의 의사, 제약업체 등 전문가들이 신종코로나의 특성과 예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신뢰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국민에게 드리는 게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가
【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
【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양자택일돼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초 과학기술부터 운영기술에 이르기까지 R&D(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것, 도전적 기업가를 위해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것, 기업가에게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역동적 금융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이 모두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폐쇄적 수직계열화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창의 총력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정경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며 "다양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 성공의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일본의 경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과거사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한일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도 "이번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요기업과 공급업체가 열린 생태계 하에서 공급망 안정 등의 대책을 세우고 일관되게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이번 회의에선 특히 R&D(연구개발) 투자 전략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 기조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 하방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의 현황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 꼽는다면 불확실성"이라면서 "주요국 정치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추는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위해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내용적으론 이미 많이 성숙돼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많다.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의 처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예산 법령에 기초해 정부는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 청년일보 】 청와대가 이르면 내일(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 관계자와 청와대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21일 전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에 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22일에는 김 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다. 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당정청은 현장을 확인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당, 나아가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해 "이 상황은 한가지 고정된 전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특히 상대방 반응을 보며 전략을 보완해나가고 그다음 판단을 계속 반복하는 의미의 전략게임·반복게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한국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직접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