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 대처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청은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해 골목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028년도부터 적용될 중장기 대입 개편안의 일환으로 수학능력시험에의 서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8년도 대입 개편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현행의 객관식·단답형 문항만으로는 '수학능력 검증'이라는 시험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능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능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학입시 제도 개선의 단기 방안"이라면서 "중장기 대입 개편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에 전면 도입되면 이때 고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학점제에 맞는 대입을 치러야 하므로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로 지금부터 논의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이전날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조 장관의 사퇴 의사를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으로서는) 아무래도 여러 고민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의를 표명한 과정과 관련해 조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 발표문에서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매우 컸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인사권자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결단이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조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도 컸던 것 같다"며 "미리 상의한 게 아니라는 것은 조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말속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발언에도 있듯이 그야말로 검찰 개혁의 윤곽을, 디딤돌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의 사의 표명 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1조 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8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이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며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의 노력이 선행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 포고"라고 했다. 이어 "모든 정치 세력은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추가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한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고위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여파를 분석하는 동시에 일본 수입에 의존해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정책·예산·입법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방안으로 제기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소재부품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