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9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 비대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박영선(박영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협약 내용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손실 보상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또한 영업제한, 집합금지 영업장 대상 무이자 5천만원 대출, 선대출 후감면 ‘서울형 PPP(Paychack Protection Program)’ 도입, 민생 현장단체와 함께 방역지침 개선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 19 민생연석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정책 협약에는 우원식 의원과 함께 박홍근 정책본부장,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동주 국회의원, 코로나 19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7명이 서명했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협약식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라며 “중기부 장관을 역임하며 오랜 시간 소상공인·자영업 현장과 함께 호흡한 박영선 후보가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사들의 공매도 주문 전산시스템 의무적 설치를 골자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책망했다. 이에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대표업종으로 은행권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로 볼 때 문제가 크다는 입장과 은행의 공적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 제도적·법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은행은 진입 장벽이 높은 대표적 면허업종이자 규제업종으로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강제로 은행을 통폐합하면서 살아남은 은행들은 독과점의 온실 속에서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영업했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지원에 대해 정부가 약 80%를 보증함으로써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예상되는 부실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떠안아 준 것이다. 은행권은 작년에 본업인 대출 이자를 수월하게 챙기고 증권, 카드 등 자회사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많은 이익을 냈다. ◆ 홍익표 "코로나19로 가장 이익보는 업종은 이자받는 금융업"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크게 보고 있는 업종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멈춤' 운동에 보조를 맞춰 이자 부담을 경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동학개미를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치도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12일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나선 것을 두고 "자본시장에도 애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오는 3월 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한 양 최고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에
【 청년일보 】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규 적용 기준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의 3억 과세 금액 적용을 고수하면서 향후 정책의 향방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는 원안인 직계존비속 합산 적용에서 개인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 22~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재부는 이미 충분히 예고되었던 사안이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과세형평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종목당 3억이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는 1.5%에 불과해 과세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10억원 과세 적용 금액을 3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통해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안을 덮을 가능성 등의 경우의 수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홍남기 절충안…대주
【 청년일보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개발과 활용을 선도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보증 지원과 관련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사고 리스크는 낮추고 보증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증사고액 관리도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2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현황)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의 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6397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원 ▲2017년 6382억원 ▲2018년 6409억원 ▲2019년 6378억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원 ▲2017년 816억원 ▲2018년 968억원 ▲2019년 10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업 규모
【 청년일보 】 대기업들이 그룹 계열 금융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몰아주고, 은행들은 거래처에 퇴직연금 상품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은 50%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 소속 금융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50%를 넘는다.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은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각각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각각 49.5%, 12.9%로 집계됐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가입액의 절반은 그룹 내 직원들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얘기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두 회사의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권은 이미 지난 2015년까지 총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한 바 있지만, 이를
【 청년일보 】 15년째 자살률 OECD 1위를 차지한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했다. 여야 등 국회의원 52명으로 구성된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포럼)이 오는 10일 자살예방의 날에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포럼은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의 배정, 문화의 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순수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제2기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부대표를 맡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전봉민 의원이 간사로 포럼을 이끌며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2기 포럼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해 21대 국회에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0명 이하(2018년 기준 26.6명)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지역주민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 ·광역 자살예방 추진조직 결성 후 지역의 자살예방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2기 포럼은 2020년 자살예방 예산이 재정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4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정부 부처들을 잇달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가졌다. 어 의원의 정부세종청사 방문은 지난 6월 9일 방문 이후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다.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어 의원은 2021년 완료 예정인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장고항 준설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추가 준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장고항 내에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육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당진의 관광명소인 도비도의 정상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농어촌공사의 잇다른 공모 실패로 현재는 폐허화 된 상태이다. 이곳은 지난 2014년 폐쇄됐다. 또한, 지난해 사업이 확정된 당진시 우강면에 건립 예정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원활한 신축을 위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우강면 RPC의 당초 사업비는 국비 92억4000만원이며 지방비 46억2000만원, 자담 92억
【 청년일보 】코로나19감염증 확산속에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격상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던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참석 인원을 9명으로 줄일계획이다. 당 전당대회준비위 총괄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참석자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집합 제한 인원이 50명으로 한정된 만큼 당일 현장에는 총 47명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당 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차기 지도부 후보자, 실무 지원 인력 및 풀 기자단 등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계획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중앙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당선자도 화상 연결로 소감문을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이낙연 대세론'속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재선)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식 상장 회사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 격차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라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에는 각 법인이 유상증
【 청년일보 】 보험연구원이 보험중개센터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보험연구원 CEO리포트에 실린 조용운 연구위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중 76%가 종이 서류로 이뤄졌다. 실손보험 이용자 4분의 3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팩스(31%), 보험설계사(23%), 방문(16%), 우편(6%) 수단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한 뒤에도 전산에 입력하기 위해 보험사 수작업을 거치는 점을 감안하면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는 전체의 99%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전산망에 연계된 앱 등 실질적 전산 청구(0.002%)는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대형 보험사가 일부 병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무인단말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산으로 증빙서류를 발급·전송하고 있지만,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인력 부담으로 전방위적 확대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 연구위원이 제안한 방식은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