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 목적의 목적세 도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 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우선 사회보험료 확대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보조적으로 사회보장세를 통해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노동 소득에 대한 조세 격차가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 내외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사회보장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 격차는 근로자의 노동 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조세 격차가 확대될수록 조세 부담은 커지고,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은 줄어든다. 안 연구위원은 "한국의 조세 격차는 2019년 당시 23% 수준으로 미국(29.8%)이나 영국(30.9%) 등과 비교해 낮았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노동 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보험료도 꾸준
【 청년일보 】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