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영업자 피해보상 재원 방안으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방안을 두고 여야가 23일 국회 기재위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우리 포퓰리즘이 갈 데까지 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별다른 논의 없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거라면, 국회의원이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포장을 하기 위해 한은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측은 국채인수 조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성호 의원은 "한국은행법상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한은의 국고채 보유 규모가 전체의 7% 정도에 불과한데, 한은이 좀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적용되는 6∼7월
【 청년일보 】정부가 1073억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마쳤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1일 감염병전담병원을 포함한 총 202곳의 의료기관에 총 1073억원, 의료기관당 평균 약 5억3000만원 규모의 개산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번 4차 개산급 지급 대상에는 감염병전담병원(51곳),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20곳),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61곳)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을 비롯해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곳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보상 항목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10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 10일분까지) 등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도 할 예정이며 지난 27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