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해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회사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벤더) 등에 재고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해줬는데,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 여러 개가 원리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해 상환 일정을 미뤘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수사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건수는 연평균 1373건이었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1324건, 2016년 1413건, 2017년 1366건, 2018년 139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838건이다. 이의신청 이유별로는 '수사 결과 불만'이 57.8%로 가장 많았고, '편파수사 의심'이 22.7%, 처리 지연 의심 3.3%, 기타 사유가 16.2%를 차지했다. 전체 이의신청 중 실제로 수사 소홀·지연 등 과오가 인정된 사건 수는 2015년 52건, 2016년 54건, 2017년 51건, 2018년 42건으로 연평균 50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정 건수는 24건이다. 이 기간 전체 이의신청 6천331건의 약 3.5%에 해당한다. 인정 사유별로는 '수사 소홀' 이 전체의 76.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수
【 청년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 첫날인 9일 오후 7시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듯 앞으로 법무부 혁신, 검찰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검찰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