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본 국적 법인이나 개인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34곳으로 조사됐다. 이중 9곳은 일본 측이 최대 주주로 사실상 일본계가 지배하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 1년을 맞아 일본계 지분이 5% 이상인 상장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현황을 기초로 삼았고, 12일 기준 주가(보통주 종가)를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해 7월1일과 비교했다. 조사 결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일본 주주가 있는 국내 상장사는 34곳으로, 총 주식평가액은 1조8233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날 국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1714조원)의 0.1%에 해당하는 낮은 비중이다. 국내 상장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 가장 많은 일본 주주는 '도카이 카본'(TOKAI CARBON)이다. 도카이 카본은 국내 업체 티씨케이[064760] 지분을 44.4% 보유한 최대 주주로, 이 회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4천514억원으로 집계됐다. 두번째로 주식 지분이 많은 일본 주주는 '엔티티 도코모 인크'(NTT DoCoMo, Inc.)로, 이 회사는 KT 지
【 청년일보 】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 청년일보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에 최근 두 달여간 2조원 넘는 금융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각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은 일본 수출 규제 연관 기업에 2조3625억원(총 791건) 상당의 금융 지원을 했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기업 당 약 30억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많게는 한 기업에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근거 없는 부당한 규제로 규정하고 정책금융기관, 은행권과 함께 피해 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일본 수출 규제를 받는 품목을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의 대책이다. 6조원가량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해당 품목 재고를 확보해야 해서 초기에는 운영 자금 위주로 많이 지원됐다"며 "최근 들어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당국과 처음으로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소식을 전하며, 이는 강건한 한미동맹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날 미국 재무부와 체결한 '한미 인프라 협력 MOU'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MOU는 상호투자와 중남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MOU에 따라 양측은 글로벌 인프라 공동진출을 논의할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공공·금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도 논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MOU의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풀이했다. 우선 그는 "(이 MOU가) 양국 경협 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강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의 계기"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 인프라 시장 진출은 물론 제3국 공동진출 확대의 모멘텀"이라며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한국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접점화 및 조화로운 협력 추진 기회"라고도 평가했다. 끝으로 양국 정부 간 워킹그룹 및
【 청년일보 】 한국무역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운영하는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이 11일 디스플레이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설명회와 상담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산업부, 금융위원회,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등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전략물자 판정,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지원 등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상담이 진행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디스플레이는 TV,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부터 전기차,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웨어러블 기기에 이르기까지 미래 신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분야"라면서 "지금 당장은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수출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경쟁력 강화 콘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하고, 100+α 전략품목 공급 안정,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특별회계 신설 등 3가지 전략을 강력히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추진전략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경쟁력위원회라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완비된 만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적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기구인 경쟁력위원회의 이날 첫 회의에는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총 29명
【 청년일보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횡포' 이후 제품 불매, 여행 자제 등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제품의 국내 광고비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미디어 매니지먼트 전문업체인 '미디어오딧코리아'(대표이사 황덕현)에 따르면 7월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일본 주요 광고주의 국내 4대 매체(TV·라디오·신문·잡지) 광고비 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 7∼8월 약 71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지출액(294억7300만원)에 비해 76%나 줄어든 수치다. 업종별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았던 맥주의 경우 아사히, 기린, 삿포로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광고비가 91%나 급감했다. 전체 맥주 광고시장이 같은 기간에 작년보다 9% 증가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 자동차도 혼다가 광고를 사실상 중단하고 도요타도 지출을 큰 폭으로 감축하면서 일본 브랜드의 광고비가 1년 전보다 93%나 줄었다. 이와 함께 의류와 음료도 각각 86%와 58%나 줄었고, 화장품과 완구류 광고도 9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일본계 제2금융권의 경우 올해 7~8월에는 광고비 지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 청년일보 】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 영향으로지난달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수출(통관 기준)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어든 447억1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내리 하락하며 2015년 1월∼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액 감소는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전체 수출 물량은 늘어났다. 지난달 물량 증가율은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3.1%를 기록했고 1∼9월 누적 물량도 0.9%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9월 일평균 수출은 21억8천만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0억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올해 최고 기록인 59억7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무역수지는 9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4.0%), 자동차 부품(2.1%), 무선통신(1.1%), 선박(30.9%), 가전(0.4%) 등 주력품목과 이차전지(7.2%), 바이오·헬스(25.2%) 등 신(新) 수출성장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지
【 청년일보 】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확산으로 국내에서 유니클로의 브랜드 가치가 27계단 추락하며 순위권 탈락 위기에 놓였다. 이른바 '극일(克日)' 분위기 동참에 따라 국산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항공·여행 브랜드 등은 '직격탄'을 맞는 등 주요 브랜드의 희비가 엇갈렸다.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30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국산차의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무려 28계단이나 오른 28위에 랭크됐으며, 그랜저도 27계단 상승한 58위를 기록했다. 전분기에 '톱100'에 들지 못했던 쏘나타도 62위에 올랐다. 수입차의 경우 메르세데스-벤츠가 77위로 전분기보다 7계단 올랐고, 지난해 잇단 화재 사고로 브랜드 가치가 급락하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BMW도 일본산 브랜드의 부진을 틈타 96위로 순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반면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으로 인해 항공과 여행 관련 브랜드는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이 8계단 하락한 31위에 랭크됐고, 대한항공은 무려 21계단 추락한 48위로
【 청년일보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이 지난 8월에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27일 발표한 월간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 8월 한 달 간 한국 수출은 물량과 금액이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 수출심사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새롭게 바뀐 수출 관리 체제에서는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심사 기간이 3개월(90일)가량 걸릴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신청에는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도통신은 재무성의 무역통계는 세관의 수출허가 단계부터 반영된다며 지난 7월 시작된 수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이번에 통계적으로 뒷받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은 수출 규제 영향을 받아 전월과 비교해
【 청년일보 】 국세청은 국세 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비롯해 부실 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감독을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도입 방안을 소개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했다가 재개하는데, 조사 중지가 반복되면서 조사 대상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승인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기존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 절차까지 확대할
【 청년일보 】 ◆ 정부, '日수출규제' WTO에 제소 예고…"한국 겨냥한 차별적 조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8월 취업자 45만2000명 ↑…2년 5개월만 '최고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40만명대로 크게 증가했다. 실업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