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 목적의 목적세 도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 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우선 사회보험료 확대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보조적으로 사회보장세를 통해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노동 소득에 대한 조세 격차가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 내외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사회보장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 격차는 근로자의 노동 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조세 격차가 확대될수록 조세 부담은 커지고,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은 줄어든다. 안 연구위원은 "한국의 조세 격차는 2019년 당시 23% 수준으로 미국(29.8%)이나 영국(30.9%) 등과 비교해 낮았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노동 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보험료도 꾸준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총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규모가 총 126만6000건, 1691억4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100%가 면제되고, 임대 기간과 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에 따라 차등해서 재산세 감면 헤택이 주어진다. 이 가운데 재산세 감면이 124만3000건에 677억5000만원이며 취득세 감면은 2만3000건, 10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감면 건수는 재산세가 많지만 감면 액수는 취득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재산·취득세 통합 감면 건수가 36만2687건에서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2018년 422만2477건으로 16.5% 증가했다.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