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전력이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6일 이사회를 연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26일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안은 현재 정부와 검토 중"이라며 "6월 중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달 하순 이사회 때 전기요금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 최종 인가를 거쳐야 한다. 앞서 한전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반주택은 월 4000원씩, 아파트는 월 2500원씩 일괄 할인하는 제도다.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개편 때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전은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할인 혜택
【 청년일보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전기요금 할인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 요금 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7월에 한전이 경영 공시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전력이 적자를 회수하려면 3년간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2023년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할 경우 한전은 향후 4년간 영업적자(별도 기준) 1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3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전이 에너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문건으로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단계 보고서다. 김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2년까지 10%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