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20일 당 혁신위가 주최한 혁신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중복된 현금지원제도 통폐합으로 빈곤층 소득 지원을 늘려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이날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진 지 약 석 달 만이다. ◆진보진영에서 언급되는 전 국민 지급형 기본소득과는 거리 윤희숙 위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현금 지원이 돌아가도록 소득지원안을 설계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돈을 주는 진보진영의 전 국민 지급형 기본소득과는 거리를 두었다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이 공개한 단일소득지원안(案)은 지원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인 1인 가구 월 88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일
【 청년일보 】보건복지부가 지난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지급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되고,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46만3천원 이하면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4천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8천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천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천290원으로 결정됐다. 기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천831원, 2인가구 308만8천79원, 3인가구 398만3천950원, 5인가구 575만7천373원, 6인가구 662만8천603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정부는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올해 개편했다.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