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당초 8월로 예정됐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이는 올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비금융 분야 사업자에게 보다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발표 시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과 비금융 분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푼다는 점에서 하반기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범위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뿐 아니라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해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판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금융사가 비금융 영역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발표가 연기된 셈이다.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등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최근 국민은행과 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등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논의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 사업자 의견 청취와 은행 리스크 관리 체계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시기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며 "논의 자체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와 중소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 논란이 없는 분야부터 '금융-비금융 융합'을 시도해 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업은행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중고 기계 매매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