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등의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송 10건 중 4건은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의 제재 정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피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에 달한다.

과징금·과태료 취소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4천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천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천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천4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7건(70억5천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74건(111억4천600만원)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미 지난해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이나 불법 공매도로 3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 등이 불복소송을 낸 상태다.

금융위의 급증하는 피소 건에 비례해 소송 비용도 매년 수억 단위로 집행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금융위가 피소 건 대응으로 집행한 예산은 32억7천600만원이었다.

특히 피소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 즉 금융위 대상 소송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이 패소한 셈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