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이른바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장단이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재세 관련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확정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이득을 누린 만큼 이 중 일부를 금융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선 민주당이 지난해 정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할 횡재세는 세금 형태로 걷는 방식이 아닌 저소득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는 기금에 출연을 강제하는 부담금 형식이 될 전망이다.

이는 초과 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영구적인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서민금융 출연 확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민금융 출연 확대를 통해 은행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