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만명 위한 현장 소통 복지 강화...한단협 "대통령실 사회복지수석실 설치" 촉구

등록 2023.11.29 11:16:54 수정 2023.11.29 11:20:3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내년 복지부예산 122조 4538억원...국민행복증진 및 혁신적 예산 집행
두터운 약자복지 위한 동행...복지계와 적극 소통할 수석실 설치 긴요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4천5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복지계와 소통에 나설 대통령실 사회복지수석실 설치를 촉구하는 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위회(이하 한단협)은 29일 한단협을 주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21개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전날 사회복지 현안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정찬 한단협 상임대표는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통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복지 기조로 출범했다"며 사회복지시설의 56만8천여 명의 종사자와 함께 직접 수혜를 받는 1천300만 국민들이 함께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다고 언급했다. 

 

신 상임대표는 다만 복지 분야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수렴되지 않음으로서 사회복지현장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사회복지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에 대해 지난 2020년 7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지적한 공공성 확보와 중복업무 중복 투자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도 개선이 없다며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여야합의 의결에 대해 "0에서 3세 아이에게도 교육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유·보 간의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적 측면만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담보로 개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미래인재 양성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이 같은 복지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현장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수석실이 대통령실에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단협은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복지국가 발전을 지향하고 각종 사회복지현안에 대한 건강한 공동대응, 단체 간의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2014년 4월 28일 창립됐다.

 

현재 16개 직능단체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대정부활동, 대국민 홍보활동, 이용자·거주인의 대변 활동과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한 정책 생산 및 제안 활동, 사회복지 현장의 복지환경 개선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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