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지방인구 소멸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공동주관으로 한국인사회연구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대위기 분석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거대 위기 중 하나인 지방소멸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대안 모색에 이어 마련됐다. 

김의준 서울대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융복합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지방소멸 정책 수단 분석과 함께 지방소멸 융복합 정책 방향과 연구 과제 운영에 대해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간 문제에서 기인하는 지방소멸에 대해 특정 지역 인구 증가는 주변과 경쟁지역 인구 감소로 연계돼왔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관계에 따른 이원적 구조에서 다원적 지역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을 사회와 경제 공간의 순환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빈집 및 노후주택 정비와 같은 지역개발 공간정책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경제와 산업분야에서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지방 소멸 융복합 정책 필요성과 이를 지역권역 조정을 통한 공간, 압축도시를 통한 집적, 네트워크도시를 통한 공유라는 효율성 차원에서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준표 제주대학교 교수는 '통섭과 인문사회분야 메가 프로젝트'를 주제로 인구 소멸 시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주(민) 정책의 필요성을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차원에서 다루며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집단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집단간 격차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교육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해결과 함께 이민정책 성공기반 구축 방안으로 유보통합 정책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 등을 활용한 다각적 차원의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