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이 나왔다. 지난 2021년 초안이 발의된 법안은 급격한 기술 혁신과 함께 등장한 챗GPT 지원 범용 AI 관련 내용이 더해져 빛을 보게 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AI의 위험성 분류를 기반으로 규정 미준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AI 법(AI Act)'에 합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예외로 AI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위험성을 배척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한 용의자 추적 등 목적 활용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되 정치적 신념이나 인종 등 특성을 기준으로 대상의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생체 정보 수집은 금지했다. 

자율주행과 같은 고위험 기술을 활용한 기업 활동도 규제받게 된다.

법안에는 규정 위반시 최대 3천500만유로(약 497억원)나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규정이 실렸다. 

NYT는 최종 합의문은 미공개라며, 향후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 초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