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해 이권과 이념에 기반한 패거리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은 집권 3년차를 맞는 국정 운영 최우선 순위인 민생 안정을 위해 지난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완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사 법치 기반 위에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겠다"고 설명하며 카르텔 문제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 속 공급망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위한 킬러규제의 지속적 혁파와 함께 첨단 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