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안건상정 요구 부결...본회의 재표결 불발

등록 2024.01.09 17:03:12 수정 2024.01.09 17:03:2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9일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

 

【 청년일보 】 이른바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의미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표결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으며,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표결에서 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부권 철회후 지체 없이 공표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서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에 대해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은 '이재명 방탄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고 각각 규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마저 내팽개치고서 쌍특검법에 올인할 때는 언제더니, 인제 와서는 최대한 늦게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바로 쌍특검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승전 '이재명 방탄'과 '총선용 여론 조작' 바로 이것이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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