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지난달 기점으로 1천만명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유엔(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에 속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년층 인구 증가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들어 경제성장률 둔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범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되는 만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1천2만4천468명이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5천126만5천238명의 19.5%에 해당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도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이 26.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25.35%) ▲강원(24.72%)▲ 전북(24.6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는 177만9천130명으로 19%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220만5천895명으로 16.13%다. 전국에서 가장 고령 인구 비율이 낮은 곳은 세종시(11.34%)였다.

이처럼 초고령사회 기준(20%)에 불과 0.5%포인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내년에는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가 사회전반에 활력은 물론 노동인구 감소로 생산성을 저하시켜 결국 저성장 기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R&D 투자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그만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결국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국가 과제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허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생산성의 부족분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기술 혁신으로 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의 일자리와 상충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곤 하는데 산업구조상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상당히 구분이 돼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년의 시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관해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