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스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 스가 장관은 “양자(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이 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스가 장관은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할 것 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