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3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23조원4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2.6%) 줄었다.

월간 국세수입은 올해 3∼6월 줄다가 7월에 소폭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중간예납 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전년 대비 1조3천억원 줄어들었고, 신고 기준으로는 1조9천억원이 감소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연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를 고려하면 중간예납에 7조원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원 감소에 그쳤다"고 말했다.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시에는 의무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내야 한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에 따른 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세는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천억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9천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넥슨 일가의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되면서 상속·증여세도 5천억원 늘었다.

1∼8월 누적 국세 수입은 23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천억원(3.9%) 감소했다. 이 중 법인세 수입은 45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8천억원(26.9%) 급감했다. 이는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77조1천억원 걷혀 전년 대비 1천억원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7조1천억원 늘어난 59조원 걷혔다.

1∼8월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입 예산(367조3천억원) 가운데 63%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수 결손 가능성을 경고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천억원)에 비해 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