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GA협회와 회원사로 구성된 개인보험대리점 협의회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협회의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촉발된 양측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급기야 개인보험대리점 협의회측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김용태 현 회장이 그만 둘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처럼 양측간 팽팽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인보험대리점 협의회측이 김 회장의 정관 위반을 주장하며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반면 협회측은 김 회장의 겸직 사안은 법률 자문을 거친 바 법적 하자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법률 자문과 유권해석은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아 향후 금융당국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GA협회측은 금융당국의 제안으로 GA협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란 두 명칭을 공용(共用)하고 있는 상태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GA협회의 회원을 구성하는 주요 협의체 중 한 곳인 개인보험대리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회장단 명의로 최근 금융위원회에 김용태 현 회장의 정관 위반여부를 검토해달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협의회측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모든 것은 상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 최우선적으로는 상사자치법(정관 등)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의 정관에는 상근임원의 겸직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회장은 현재 어떠한 경우라도 협회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정관에 겸직을 금지토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들이 현 회장을 영입한 목적이 협회를 이용해 정관 취지에 맞지 않는 '협회 명칭 변경'과 '보험판매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영입 당시 정관과 급여 지급규정을 어기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한 것이라고도 했다.

 

즉 협의회측은 현 김용태 회장이 정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입에 동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인 김 회장이 개인의 사적인 일로 지난 4월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협회의 정관에 맞지 않게 휴직처리를 하는가 하면 낙선한 후에는 복직 처리하는 등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협의회측은 "협회에는 개인과 법인보험대리점 등 두 조직이 있으며, 개인보험대리점을 대표하는 개인보험대리점협의회는 각 보험사별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면서 "협회에는 개인보험대리점협의회의 이사 및 부회장, 감사를 위촉해 통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법인대리점과 협회의 일방적인 행위에 강력 항의하기 위해 (개인보험대리점협의회의) 신임 임원진을 구성해 지난 10월 16일 통보했음에도 불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협의회의 전임 회장이자, 협회의 이사였던 회원의 회원 재가입을 막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GA협회가 개인보험대리점협의회의 신임 임원진을 배제한 채 오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려 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협의회측은 금융위원회에 정관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김 회장의 정관상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줄 것과 아울러 우선적으로 회장의 직무정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보험대리점협의회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금융당국에 현 회장의 정관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현 김용태 회장은 보험과 협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단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협회의)명칭을 변경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만을 목적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이 그만둘때까지 금융당국과 협회를 상대로 협회가 정상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은 "아직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의뢰 요청이 있었다면 현재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보험대리점협의회측에 따르면 김용태 현 회장이 주중 출근도 2~3일 정도에 불과하며 협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해 초중순께 자신이 정무수석에 내정,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는 주장을 주변에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김용태 회장이 일부 언론인들과 가진 자리에서 자신이 정무수석으로 내정돼 인사검증 자료까지 제출했는데 대통령의 반대로 중도에 중단됐다고 하더라"면서 "그날 모임 자리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 회장이 대통령은 바른소리 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고까지 했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김 회장은 GA협회장직과 함께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산하 사단법인인 옳음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 고양시(정)의 당협위원장직도 맡고 있는 상태다.

 

 

【 청년일보=김양규 / 성기환 / 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