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내건 만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증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더해 반도체, 조선업 등 각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청년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향후 전망과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新고립주의' 띄운 트럼프…"美, 4년간 초거대 기업으로 여겨야"
(中) "칩스법부터 IRA까지"…국내 업체들, 트럼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
(下)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읽기…韓 조선·방위산업 '호재'
【 청년일보 】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을 앞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높은 관세를 내세운 보호무역 패러다임으로의 회귀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경제 및 산업계에서는 신(新)고립주의로까지 일컬어지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기조로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산업계 주요 전문가들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경제 정책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주요 경제 단체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은 자국 중심의 제조업 재건과 철저한 관세주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기조는 수출을 통해 국부의 대부분을 끌어들이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행정부때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지난 2016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전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하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이후 ‘슈퍼 301조’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을 지속했다.
그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공공연히 강력한 관세 전쟁을 예고해왔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관세로 인해 제조업이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수입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며 자신의 보호무역주의를 상세히 공언했다.
트럼프 정권의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트럼프 취임 직후 60%의 중국 관세와 10%의 전면 관세를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서방의 동맹국에도 이와 같이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는 자신이 이끌었던 지난 행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미국은 2021년 종료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보호 관세(25%)도 2040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대미(對美) 수출을 강화하는 국내의 수출 정책의 방향성이 되려 악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대중(對中) 수출 비중을 줄이겠다며 이에 대한 대체 판로로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바 있다. 그 대상에는 대기업·중소기업 등 국내 산업계가 모두 포함됐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실제 대미 수출 비중은 2018년 12%에서 작년 7월 17.7%까지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천157억달러, 대미 무역 흑자는 약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한국에 적자 폭이 증가한 무역품을 중심으로 지난 1기 행정부와 같이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미국 측에서 보면, 대한국 무역 적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8%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를 이끈 주요 품목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인 자동차·컴퓨터 부품 및 저장매체 등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처럼 관세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발 빠른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신고립주의를 방불케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그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한국이 여전히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에 비해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의 다양한 협력 요구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직간접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기업인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같은 대학의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이후 전통적인 미국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보다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는 철저한 경영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가 대통령으로 역임하는 향후 4년간은 우리 정부 역시 과거의 접근 방식을 잠시 접고 초거대 기업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를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신고립주의의 바운더리(경계) 밖으로 한국이 내던져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국내의 정치적 혼란 상황 역시 조기에 수습해 제대로 된 외교 통상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