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연착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 개선과 정보 공개 확대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관 기관들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나 복합 쇼핑몰 오피스텔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협회 측은 지난해 민관합동 PF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관행을 모니터링해왔으며,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책임준공 재도 개선의 시장 안착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부실 PF 사업장 정보 플랫폼 홍보 및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PF 시장에서는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토담대·채무보증)는 202조3천억원으로, 9월말(210조4천억원)에 비해 8조1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익스포져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도 지난 3분기 말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
2024년 12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30.9%인 6조5천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4조5천억원을 정리했으며,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지난 1월 구축한 정보공개 플랫폼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달 중 시행하는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통해 PF 대출 계약에서의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한다.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포함하고 총 9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표준도급계약서 연장 사유를 준용하되 PF 대출 특성을 반영하고, 기준이 불분명해 건설·금융업권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제외하면서 연장 기간을 구체화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 이상이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민간 전문가들도 2개 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부동산 PF 연착륙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024년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128조1천억원)의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해 6월말(3.56%)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PF대출 연체율의 하락·안정세와 신규 PF 자금공급 증가, 정리·재구조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PF 수수료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PF 시장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 회장 취임 직후부터 PF 시장 연착륙을 핵심 과제로 삼고, 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총 72건의 조정안 권고와 69건의 분쟁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회장은 “그동안 조정을 통해 총 72건의 조정안 권고와 69건의 분쟁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부실 사업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