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려 시장을 규제했던 것과는 달리, 인위적인 규제를 줄이는 대신 부동산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데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 완화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이나 부동산 세금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 강화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추진한 점을 들어,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며 여론은 악화됐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율 인상 등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