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잠재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역성장'도 잦아지고 있어, 구조 개혁 없이는 장기적 성장기반이 위태롭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p)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하면 잠재성장률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하락 속도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일정 수준 이상의 1인당 GDP를 달성한 뒤에도 잠재성장률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국은 빠르게 둔화됐다"며 "핵심 차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기여도"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영국과 호주는 이민 유입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투자환경 개선 ▲혁신기업 육성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발표된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 보고서에서는 최근 한국 경제의 역성장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0년대에는 역성장이 2017년 4분기 한 차례에 그쳤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내외부 충격 속에 이미 다섯 차례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통계적으로도 역성장 발생 확률이 2014년 4.6%에서 2024년 13.8%로 10년 새 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은 "단기 경기 요인 외에도 성장잠재력 저하, 대외 충격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중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출산율 반등, 내수 활성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의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