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13일 제안했다.

건산연은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우선 재정 지원 확충을 강조했다. 건설산업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로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의 공공시설 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2차 추경 내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민간 수요 회복을 촉구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 심리 개선을 기반으로 민간 발주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심리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산업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현실화, 적정 공기 확보, 정책 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현 정부가 중도 실용주의와 개혁을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을 일관된 국정 과제 속에서 다루고,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산업은 장기화된 높은 건설 물가, 생산성 저하, 인력 고령화, 수주 감소, 안전·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진단이다.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