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실현 가능성 평가에 들어갔다.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내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각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공약의 총 재정 소요는 약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나눠 집행하더라도 연평균 40조원이 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약의 시급성, 실현 가능성, 정책 간 중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향후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단일 공약 중 가장 큰 예산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월 10만원 수당을 만 18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8세 이상 17세 이하 아동은 약 455만명인데, 이들에게 연 120만원씩 수당을 일괄 지급하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5조4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이 수당을 연령별로 단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생계급여 지급기준 상향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공약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감세를 동반하는 세제 공약도 추진 중이다.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장려 세제, AI·청년창업 기업 세금 감면,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등은 모두 세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6년까지의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약 이행 선별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2026년도 본예산에 일부 공약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경기 침체 여파로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는 기존 1천273조원에서 1천300조원으로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9%로 올라 50%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