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국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와 학계 등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최근 논의 중인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해 효율적인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의 분리를 강조했다.
23일 금융경제연구소, 김남근·차규근 의원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남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금융건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일은 중요한데 큰 틀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 업무를 분리하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 부분의 조직개편 과정이 쟁점이 되고 있고, 저희 당에서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금융투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치 성격이 강한 관치금융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과 정책 업무의 분리가 안되어 있어, 금융업계 유관 기관들은 금융상품서비스 제공과 금융중계 역할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수익 창출 관련 업무는 공공기관들이 열심히 하는 반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처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전가하려는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이런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업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치금융 등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가 한국금융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이 제대로 서야 규제도 제대로 되고 관치금융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개편에 구체적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금융체계 개편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약간의 혼선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정책 기능 업무의 경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개혁과제는 부동산 자산 집중에 대한 대안, 지역경제 상생방안, 금융감독 재편방안이다”며 “이 중 정책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매기면 금융감독 재편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지체됐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이 남발하는 수준에 임계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금융감독 업무는 별도의 기관 설치해 이관 필요"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는 국제기준의 부합하는 최근 트렌드"라며 “현재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산업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별도의 감독 기구를 만들어 각각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국내와 국제 금융정책 업무를 모두 관할하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럴 경우 기재부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제를 마친 뒤 종합 토론에서는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 장덕조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홍주 교수(성균관대, 초대 한국금용소비자학회 회장)가 참석했다.
특히 장덕조 교수는 “금융 내부통제시스템 활동 관련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은 분리되야 하지만 종종 발생한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금융감독 업무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효한데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둬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를 고려해 독립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박제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