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소년 흡연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을 기반으로 한 액상 전자담배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궐련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제품은 제조·판매 허가, 건강 경고 문구 표기, 광고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전자담배는 연초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현재 담배 정의 확대를 포함한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며, 복지부는 관련 논의에 협조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담배 정의에 니코틴 기반 제품을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온라인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담배 사용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고1에서 고2로 진학하면서 궐련 흡연률이 2.12%에서 5.50%로, 액상 전자담배는 1.19%에서 3.57%로 급증했다.

여학생의 경우 액상 전자담배 사용률이 0.94%에서 1.54%로 상승해 궐련(1.33%)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