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저가 덤핑 물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세제실 내에 '반(反)덤핑팀'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집행과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1일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실 안에 반덤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 후 건의하면 기재부가 부과를 결정하는 체계다. 이번에 반덤핑 전담 조직을 별도로 둔 것은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덤핑 수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신설되는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외 공급업체와의 가격 약속 협의, 부과 이후의 사후 점검까지 총괄한다. 덤핑 방지조치의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면서 불공정 무역 차단 효과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8건(조사 중 7건 포함)에 달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우회 점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