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이후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후 기후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탈탄소 전환 의지와 정책적 안정성에 초점이 맞줘졌다.

 

이와 관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감에서 "탈탄소 전환은 국가 존속의 필수 과제로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 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 문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최소 100GW로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에너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시즌2'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원자력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를 지적하며 에너지 안보 문제를 쟁점화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자신을 "탈원전 주의자가 아닌 탈탄소 주의자"로 규정하며, 기존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존중하여 12차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실용주의적 에너지 믹스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현황과 4대강 재자연화, 지난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철회 문제 등 환경 및 수자원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출연기관 경제 연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기후부의 '탈탄소' 방향은 올바르나,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 계통 보강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또한, 에너지 정책 이관으로 인한 부처 간 협업과 전문성 확보가 신설 부처의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한편,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 산업부 국감에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첨단 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주력 산업의 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차세대 기술 선점 지원, 생산 기반 확충,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석유화학, 철강 등의 신속한 구조 개편을 통해 산업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 보급'을 목표로 제시하며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통상 및 경제 안보 분야도 주요 쟁점이었다. 한미 관세 협상 진행 과정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굳건한 경제 안보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특별법 제정 및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산업부의 AI, 첨단 산업 육성 방향은 긍정적이나,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 R&D 투자의 대폭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RE100 산단 조성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규제 완화의 속도와 실효성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서는 거대한 정책 전환을 겪고 있는 두 부처의 비전과 현실 간의 간극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향후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재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으며 향후 종합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질의와 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