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배상과 보상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15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달 28일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상 및 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다. 단순 참고자료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유가족들은 지난 6월 말 정부에 참사와 관련한 법률 자료 작성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는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과대평가 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료 작성을 추진했다.

자료는 총 11개장으로 구성됐다.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다뤘다.

정부는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자료 배포를 완료했다.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되면 즉시 자료을 송부해 모든 유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에 관한 법률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료의 작성 배경,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대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유가족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