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까운 이웃 나라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향을 정했다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가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잘못된 기대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압력을 통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사례로 들며 "지난해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종료된다는 점을 이미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기대를 하거나, 연장하지 않자 마치 새로 중과를 도입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 연장할 생각이었다면 고정 입법을 했을 것"이라며 "일몰제로 만들고서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하려 하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대책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공급과 시장 안정 대책의 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에게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려 있는 만큼 소통과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정책 소통 평가 결과를 소개하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꼽아 격려한 뒤 "미흡한 부처는 더욱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