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지역을 제염 작업 없이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기존 정책에 처음으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제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방사성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과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 지시 지역은 방사선량이 연간 20밀리시버트(m㏜) 이상인 곳이다.

기존 피난 지시 해제 요건은 ▲ 방사선량 20밀리시버트 이하 ▲ 수도 등 인프라 정비와 충분한 제염 ▲ 현지와 충분한 협의 등으로 규정돼 있다.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부흥청 등 관계기관은 기존 요건에서 제염을 빼는 것에 합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자문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선량이 자연 감소로 20밀리버트 이하로 내려간 지역 중 거주지가 아닌 현지에서 요구하면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사고 원전에서 40㎞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飯館村)에선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피난 지시의 전면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사고로 피난 지시가 내려졌던 지역 중 현재 지시가 해제된 곳은 20% 가량이다.

이는 제염 작업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염 작업에 투입한 자금은 3조엔(약 33조6천억원)에 달한다.

다만, 현지에선 피난 지시 지역 해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염 작업을 한 후가 당연하다는 여론이 뿌리 깊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