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카드 꺼낸 김종인..."저출생 문제, 교육 불평등과 연결"

등록 2020.06.08 17:29:50 수정 2020.06.08 20:16:58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저출생' 표현, 책임의 여성 한정이란 비판 의식 추정
"진영 논리 없이 교육불평등 풀자"... 교육 불평등 고착화 지적

 

【 청년일보 】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가 거침없다.이번에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꺼내 들고 나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중요한 해결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 "저출생 문제는 교육 불평등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는 저출산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기회의 불평등, 무엇보다 교육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라 말한 것이다. 비단 여성과 관련한 문제뿐 아니라는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김 위원장이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 표현을 쓴 것도 이목이 집중된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한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폭넓은 관점으로 교육과 보육 등까지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비대위 첫 회의에서도 "진보든 보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교육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단편적인 교육 기회의 평등 문제, 사교육비 문제를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정책적 해결의 시발점으로써 논의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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