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의 대북 공중정찰은 물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자체 핵무장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통합당 박진 신원식 지성호 조수진 조태용 태영호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전혀 진전이 없고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매우 당연하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된 우리 군의 비행금지구역(휴전선 기준 서부전선 20㎞, 동부전선 40㎞)을 해제하고 정찰비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북한의 중요한 군사시설은 우리 쪽에서 직선으로 바라보는 곳에 거의 없다. 산 후사면(뒤편)에 있다. 이건 지상 감시나 해상 감시가 아닌 공중에서 봐야 한다"며 정찰비행 재개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합법적 행동이다. 불법적인 북한 핵 개발과 교환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카드인데,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서) 성급하게 버렸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무장 카드를 거론하며 나섰다.

오 전 시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 "중국을 움직여야 그나마 북한이 핵 폐기를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이라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실패"라고도 말했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의 실질 실행 여부를 떠나 검토 행위만으로도 중국의 경각심을 높여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