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한 주간 정치권내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 문제였다. 특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한 가운데 병무청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공식적인 휴가 날짜를 공개했다. 김도읍 의원실이 요청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추 장관 아들 개인연가와 관련한 ‘병무청 기록’은 병무청이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06.24.~06.27.(4일)’가 공식적인 날짜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검찰 수사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병가 처리되지 않은 3차 개인휴가(24∼27일) 신청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위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사생활 캐지 말라”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18일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추미애 아들 휴가특혜 논란과 관련 검찰의 자료 요청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등 추장관 아들 휴가특혜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한주 내내 공방전을 이어갔다.

 

◆秋 아들 휴가, 부대·병무청기록 ‘제각각’...병무청,기록“재차 확인 조치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무청에서 지난 17일 서모 씨의 공식적인 휴가 날짜를 공개함.

 

김도읍 의원실이 요청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 개인연가와 관련한 ‘병무청 기록’은 병무청이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06.24.~06.27.(4일)’가 공식적인 날짜로 확인됨.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복무기록에는 2차 청원 휴가(11일)가 ‘06월 15일~06월 25일’이라 기록돼 있지만 병무청 기록‘을 요청해 확인해 보니, 25일이 아닌 ’24일부터‘ 개인연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함.

 

그는 “병무청 기록을 위조할 수는 없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만큼 신속한 검찰 수사와 함께 추장관은 국민들께 이러한 모든 의혹을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라고 말함.

 

한편 현재 검찰 수사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병가 처리되지 않은 3차 개인휴가(24∼27일) 신청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위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사생활 캐지 말라”...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일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선 모든 의혹에 대해 일축함.

 

추 장관은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친 것을 군 당국에 감사드린다“ 라며 ”더는 아들의 사생활을 캐지 말아달라“고 당부함.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3개월 정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훨씬 못 미치는 기간에 귀대했다’라는 지적에는 ”진단서에 있는 의사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함.

 

이어 ”공신력 있는 대형병원의 아주 전문가인 훌륭한 의사가 진료소견을 낸 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닌 그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여쭤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함.

 

또한 ”최근에 아들의 동료 병사가 특권 없었다, 엄마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엄마는 한 번도 부대에 면회에 온 적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다“ 라며 의혹을 부인함.

 

◆라임 측에 금감원 문건 빼준 전 청와대 행정관 1심 징역 4년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됨.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수수·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림.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3천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그러면서 “평상시 피고인이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라임 검사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분명 존재한다”며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김 전 행정관은 그간 재판에서 “김봉현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함.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할 뿐”이라고 밝힘.

 

◆통신비 vs 백신…예결위, 4차 추경 심사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함.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됨.

 

여야는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지분 헌납해 더 할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무더기 정리해고 논란과 관련해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밝힘.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참석 후 “내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600여명에 대한 대책을 질문받자 “경영할 사람과 주관사가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답 함.

 

다만 이 의원은 “회사가 연착륙해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민주당 “개천절 집회 강행, 권리 아닌 위협”… 국민적 ‘NO 캠페인’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책 전국민적 집회 반대 캠페인을 제안함.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가 자그마치 435건에 달한다”라며 “극우단체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함.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 안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법과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힘.

 

그는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적 ‘노(NO) 캠페인’을 제안한다”라며 “집회 반대 국민은 온라인 댓글,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차피 외부에서 모여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면 어떤가”라고 물으며 “집회하는 분도 안전하고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임.

 

이어 집회를 추진하는 세력이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헌법 어디에도 공공의 안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함.

 

앞서 이낙연 당 대표 또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한글날 광화문 집회 예고와 관련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달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 한 바 있음.

 

◆부산시장 권한대행 기소의견...野, 부산 보궐 출마 바람 ‘솔솔’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7월 23일 폭우 피해 당시 보고를 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이런상황에서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그동안 보궐 선거 출마와 관련 이목이 집중되던 김세연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상황에서 서병수 의원은 지난 16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치인은 언제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답함.

 

이와함께 부산 수영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부산에 사무실을 마련해 출마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한편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이언주 전 의원도 지난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보다 부산을 사랑하며 부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꼭 실현해보이고 싶다면서 새로운 신보수 형성을 통한 신산업 중심의 자유시장경제 혁신모델을 만들겠다면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기도 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