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산업 재해 3건 중 2건은 은폐됐다는 전문가의 통계 분석이 공개됐다. 또 비정규직과 산재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24일 노동계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우 전문위원이 지난 2월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사업체 패널조사는 국내 30인 이상 기업 중 표본을 추출해 사업장 고용형태나 인력관리, 복지 등을 추적 조사한 통계 자료로, 격년으로 진행된다.

이 중 업체별 인사담당자가 응답하는 산재 관련 문항은 산재 은폐율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 혹은 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의 비율을 뺀 값이다.

김 위원은 "전체 데이터에 나타난 산재 사건 은폐율이 66.6%에 달했다"며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문에 언급된 최근 연구에서 산재 은폐율이 최소 64%에서 많게는 82.7%까지 제시됐다. 김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산재가 1차례 이상 발생한 30인 이상 사업체 비율은 18.2%, 이 중 절반 정도인 46.9%에서 은폐 사례가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1% 증가하면 전체 노동자 1인당 산재 발생 비율이 0.7% 늘어난다는 통계 결과를 얻었다"며 "최근 논의되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내 하청,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아닌 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시간제 노동자만 반영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고려할 때, 실제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그의 분석에 따르면 노조 가입자가 1%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의 산재 발생 가능성은 0.7% 낮아지고, 산재의 은폐율이 4.1% 감소된다.

김 위원은 "노조는 단체협상과 고충 처리 활동 등으로 작업장 안전조치나 노동강도 완화 등에 힘써 산재 가능성을 낮추고, 적극적인 산재 발굴 등 활동으로 은폐를 막는다"고 말했다.

또 "은폐가 불가능한 사망 등 중대 재해는 대체로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산재는 은폐된다"며 "한국은 중대재해 위험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지만, 전체 산재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안전한 국가'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