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7.0% 이상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주영·백혜련·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박대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의 기준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최근 2021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로 나타났지만 작년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 전망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적정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2.3%)로, 6.3%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고 해마다 그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전액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 인상 부담이 낮아진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7.7%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 구도를 넘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3%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답변은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27.1％)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 선이 돼야 한다'(23.2％)가 있었다. 이와 반대 의견으로는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9.7％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