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국민 1인당 1천19만원 정도의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부담했다. 2024년까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에 따라,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해 계산한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총 527조7천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의 523조4천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는 조세총액은 작년 377조7천억원이었고,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이었다.

조세총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여파로 2019년 대비 1.6% 감소했다. 국세가 285조5천억원, 지방세가 9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같은 기간 보다 7.6%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62조5천억원, 이어 국민연금이 51조2천억원이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보다 0.1%p 올랐다.

이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9만997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0.7%늘어난 것이다.

추 의원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연금·보험 관련 각 기관 전망 등을 분석해 2024년까지의 국민부담액 추이도 전망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급속히 늘어난 국가채무에 더해 전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미래 청년세대는 빚과 세금 속에서 허덕이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연금·보험 관련 각 기관 전망 등을 통해 2024년까지의 국민부담액 추이를 분석하며, 총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 1인당 국민부담액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