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탈당 요구에 대해 '과하지만 조사 받겠다'거나 강한 반발을 보이는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 내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이 잔여 백신을 버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다른 국가에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12명…"억울하다" "탈당철회"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돼 자진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억울하다"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떳떳하게 복당하겠다"거나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패닉에 빠진 듯한 입장을 밝혀.

 

혐의를 받는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소지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 12명.

 

문진석, 윤재갑, 김수흥, 임종성, 김주영, 서영석 의원 등 6명은 수용 입장을 밝혀.

 

김한정, 김회재 의원 등 2명은 격앙된 반응 속에 철회를 요구하며 불복 의사를 드러내. 우상호, 오영훈 의원 등 2명은 소명 의지를 밝히며 탈당 조치 자체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여.

 

출당조치 되는 비례대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가운데 양이 의원은 반발, 윤 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변.

 

한편 송영길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하라"고 말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 가능하다"며 "여당만 합의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어.

 

◆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사건 '부실수사 의혹' 내사 종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자체 조사 결과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9일 발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혀.

 

조사단은 이 전 차관을 비롯해 A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총 91명을 조사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A경사가 사건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상부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날 내사종결 처리를 한 바 있어.

 

또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 등의 통화내역 8천여건, 휴대전화·사무실 PC 디지털포렌식, CCTV 등을 분석∙확인했으나 수상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다만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 후 폭행 상황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해.

 

한편 경찰청은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후속 대책으로,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 경찰청을 거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게 된다고 밝혀.

 

◆ 美서 얀센백신 수백만명분 재고…유통기한 임박으로 폐기 상황도

 

미국 존슨앤드존슨사가 생산한 얀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의 유통기한이 이달 말로 임박하자,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남는 백신을 폐기하는 상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얀센 백신 재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이 혈전증 발생 우려를 들어 얀센 백신 접종을 유보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얀센백신의 2천140만 회 분량을 납품 받은 미국은, 접종 현장에서 실제 절반 정도 수준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재고량을 소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ABC방송 등에 따르면 급기야 오클라호마주 등 일부 주에서는 잔여 백신을 폐기한 상태라고 밝혀.

 

일각에서는 유통기한 만료를 앞둔 얀센 백신을 외국에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한다는 보장이 없는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 택배노조 "무기한 전면 파업"…조합원 92.3% 찬성

 

택배 기사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택배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불발되자, 택배노조가 9일부터 무기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합물류센터에서 노조원 2천여명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택배사들은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책임지고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 이날 오전 조합원 5천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전체의 92.3%로 집계돼 총파업이 가결된 것.

 

쟁의원이 없는 조합원들은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결정.

 

택배 노조는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에 택배노동자를 내몰아 수십 년간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다"며 "과로사 방지대책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위험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 비판.

 

분류작업을 개선하고 1차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비용도 소급 적용하라며 우정사업본부에 요청. 다만 노조는 파업을 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교섭에는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편 다음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는 이달 15~16일로 예정돼.

 

◆ 이르면 오늘 '카카오손보' 예비허가 발표…보험업 '지각변동' 예상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심의안건이 9일 상정돼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가 발표될 전망.

 

이는 카카오페이가 작년 12월 29일 금융위에 신청한 지 약 반년만으로, 앞서 2018년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 설립 당시 예비허가에 약 두 달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검토 기간이 다소 긴 편.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에 따라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보험업계는 이르면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에 예비허가가 나거나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

 

보험업계는 카카오뱅크의 전례를 고려해 카카오페이가 보험사가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한편 카카오페이는 진출 초기 소액 단기 보험과 자동차보험부터 시작해 점차 장기보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