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주기적 관리보다는 상시적 예방과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16년 8.0%에서 작년 11.1%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는 작년 11만4천79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1%를 보였던 2016년보다 2.4%p 늘어난 수치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경우도 작년 23.4%로 나타나 2016년 대비 5.7p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 인지 능력 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특히 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연구원은 갱신주기를 단축해도 1∼2년 이내에 운전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경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고, 면허 자진 반납 제도도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연구원은 주기적 관리보다는 상시적 예방에 초점을 둔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운전 약자의 인지·행동 특성과 사고 발생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 관련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시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실수로 인한 급발진 억제 장치 등의 ADAS를 장착할 경우 2만∼1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운전 약자 전반에 대해 관련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이호중 책임연구원은 "모든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하지는 않으므로 과도한 행정조치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령인의 자기 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유발률을 높이는 신체적·정신적 요인을 검토한 후 운전 약자 전반에 대해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