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갚을능력 있어도 대출불가" 국민 40%가 '씬파일러'... 가계부채 대책 "상환능력평가에 초점" 外

등록 2021.09.27 18:00:00 수정 2021.09.27 18:00:08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월 초 중순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맞추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올 상반기 국민 4명 중 1명이 금융거래 정보 부족으로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잇따라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주요 소식으로 꼽혔다.

 

◆ 고승범 "가계부채 추가대책, 상환능력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월 초나 중순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

 

이어 그는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DSR와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다"고 응답.

 

아울러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제한을 놓고 금융당국은 고심을 드러냈는데 그는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고.

 

◆ 국민 4명 중 1명은 '금융이력 부족자'...소득 있어도 대출 불리

 

국민 상당수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점수 700점대'를 받아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천280만7천275명으로, 신용등급 대상자 4천730만7천806명의 27.1%를 차지.

 

금융이력 부족자는 2017년 말 1270만3481명, 2018년 말 1284만2472명, 2019년 말 1278만9389명, 2020년 말 1269만2281명 등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이며,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

 

이 때문에 실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 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이런 지적을 반영해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점수 평가 때 가점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신용점수를 제대로 평가받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 브렌트유 3년만의 최고...IB들 "원유 가격 더 오를 듯"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 원유시장에서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79.07달러로, 98센트가량 오르면서 2018년 10월 이후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

 

원유는 전 세계 수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최근 1년간 가격이 80% 이상 급증.

 

이와 관련해 주요 IB인 골드만삭스는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수급 차질이 예상보다 커졌다며 올해 말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종전 배럴당 80달러에서 90달러로 올렸으며, 씨티그룹도 원유 가격에 대한 강세 전망을 유지.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블블룸버그통신은 'OPEC 플러스'(OPEC+)가 생산 통제를 천천히 완화하는 가운데 원유 수급이 빠듯한 상황에 부닥쳐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

 

◆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첫 1주일 5부제 신청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이번 제도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여행·공연·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허용.

 

또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

 

한편 이번 캐시백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하는데,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

 

◆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천34억원...사상 최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작년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천34억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

 

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천830건, 총 5조2천88억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

 

이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천634억원(35.8%)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으며, 금융자산 1조7천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2천494억원(24.0%) 등 순서.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데,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작년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고,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754억원에서 1천212억원으로 60.7% 증가.

 

 

◆ 상반기 새희망홀씨 1.8조 공급...평균 금리 연 5.70%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대출이 올해 상반기 1조8천억원가량 공급됐으며, 그 평균 금리는 연 5.70%로 집계.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에서 나간 새희망홀씨 대출이 1조7천938억원으로 집계돼, 올해 공급 목표인 3조5천억원의 51.3% 수준을 달성했다고 발표.

 

대출받은 사람은 총 10만694명으로, 이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저신용자나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비중은 전체의 91.2%를 차지.

 

한편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거나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에게 금리 연 10.5% 상한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

 

◆ 무보, 코로나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6개월 연장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발표.

 

무보는 지난해 4월 특별지원책을 수립해 작년 한 해 약 1만900개 기업에 37조4천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8천200여개 기업에 23조5천억원의 무역보험을 지원.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감액 없이 연장되고, 신산업 수출에 대한 기존 단기수출보험 한도 20% 증액 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유지.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보증료 50% 할인 혜택 또한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고.

 

◆ 연 4천670% 고리대금업자 적발...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로 협박도

 

금융권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검거.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사장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10만∼20만원의 소액 대출을 하고 연 4천% 이상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

 

피해자들은 짧은 기간 빌리는 데다 소액이다 보니 "설마 못 갚겠나" 하는 마음에 대출한 것으로 확인.

 

경찰은 최근 한 달 사이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만 243명을 확인했고, 대부업자가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무려 2억5천200만원으로 추산.

 

◆ 원·달러 환율 보합권 마감...1,176.8원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3원 오른 달러당 1,176.8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2.5원 오른 1,179원에 출발했으나 차츰 상승 폭을 줄여 장중 1,173.8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으나 대체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

 

환율은 중국 부동산재벌 헝다 그룹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우려와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 압력 속에 출발했지만, 우려가 과도하다는 인식과 함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상승분을 반납.

 

아울러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도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에 힘을 보탰다고.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566%

 

2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9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566%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68%로 1.6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9bp 상승, 1.2bp 하락으로 연 1.888%, 연 1.412%에 마감.

 

20년물은 연 2.169%로 1.7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0bp 상승, 1.1bp 상승으로 연 2.156%, 연 2.155%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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