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이하 대통령 당선인)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잖은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ICT 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조성 ▲6G 세계 표준 선도 지원 등 ICT 관련 주요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비상한 관심과 아울러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강력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목표로 한 진흥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행정·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AI 윤리'를 정립하고 AI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도 양성한다. 국내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제반 장치(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대국민 사이버 안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기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완성하는 것도 목표로 삼았다. 당시 윤 당선인은 "단순히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과 축적된 경쟁력, 세계 최고의 기존 전자정부 역량을 바탕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반드시 도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금, 기술 R&D 지원과 인재 육성으로 성장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0년 5조 원 규모였던 공공 정보기술(IT) 구매 사업을 10조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방식을 인건비가 아닌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개발자의 취약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과제는 현재 127개에서 2025년까지 200개로 늘린다.

 

5G 전국망 고도화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국가에서 기술 개발에 돌입한 6세대 이동통신(6G) 역시 세계 표준 선도를 지원한다. 3㎚ 반도체 상용 기술 확보 지원과 세제 정비, 모빌리티 산업 육성 위한 법 제정,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이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윤 당선인이 전담부처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된 조직과 기능을 한 곳에 모은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고 미디어를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ICT 업계는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산업을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ICT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이하 디경연)은 10일 차기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디경연은 "새 정부에 요청하는 핵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 ▲국가 비전 ▲글로벌 경쟁력"이라며 "디지털경제가 청년들에게 기회와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진흥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새 정부는 규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며 "디지털경제계 역시 자율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업계와 원활한 소통으로 문제 해결 창구를 만드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장악한 전 세계에서 자국 내 디지털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강국 G3로 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